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모급여는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2023년 도입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아온 부모급여는 2025년부터 일부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운영됩니다.
부모급여 제도의 개요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의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소득 감소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2년 영아수당에서 확대 개편되어 202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부모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일부가 제공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이 지급되며 이 역시 부모급여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준은 생후 개월 수에 따라 적용되며 만 0세는 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 만 1세는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해당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제공하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 기준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료 바우처가 70만 원이고 부모급여 기준이 100만 원이라면 나머지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에도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반대로 이용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많을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부모급여는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부모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생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영유아 부모급여 항목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리 신청 시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그리고 부모 명의의 계좌번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도 가능하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한 내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급여 외의 주요 육아 지원 제도
부모급여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시 일시금 형태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쌍둥이는 400만 원을 지급하며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며 가정 양육 시에 해당됩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부모급여와 함께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제도에 관한 정부의 방향성
정부는 앞으로도 부모급여와 같은 직접 지원 제도를 확대하거나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존중하고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출생 이후 초기 양육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출산을 망설이는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를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